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26)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이유 없이 법사위...
#
민주당
#
민주당주도
#
민주당주도방송3법
#
민주당주도방송3법직회부
#
방송3법
#
방송3법직회부
#
헌법재판소
#
헌재
#
헌재문제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