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대법 확정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대법 확정 출처 : 뉴시스(2023.11.0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관련 대법원 판례 위반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기환송과 대비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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