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 교권 침해" 대법,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 교권 침해" 출처 : 강원일보(2023.09.14) 최근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담임을 바꿔달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 B씨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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