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넘는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 '연 20%' 넘는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서초카페]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1.24) [파이낸셜뉴스] 대부업자가 법정 최대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선 이자를 챙겼다면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10월께 대부 중개 사이트에 광고글을 써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개의 팀을 만들어 대부업을 운영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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