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대법, "엄중 주의" 'SNS로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대법, "엄중 주의" 출처 : 파이내셜뉴스(2023.11.16)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를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해당법관의 임용 후 SNS 이용과 관련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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