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물 가득차 있지 않다면 위험 물건 아냐" 2L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물 가득차 있지 않다면 위험 물건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9.12) [파이낸셜뉴스]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B씨와 다투다 물이 담긴 2L 용량의 페트병으로 B씨 왼쪽 눈 부위를 여러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어"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페트병을 잡고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조사 당시 "흉기라도 들고 오면 오늘 죽겠구나 싶었다. 어느 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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