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출처 : KBS뉴스(2024.01.1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1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송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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