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2.28)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원청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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