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8.1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피고의 형인 B씨에 대해 약 2억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에 앞서 피고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신탁회사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선수익자는 농협중앙회, 수익자는 피고 A씨로 설정했다.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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