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화장품업체 전 임원 실형 확정,대법 "법인 재판 다시 해야" '기술 유출' 화장품업체 전 임원 실형 확정,대법 "법인 재판 다시 해야" 출처 : 뉴스1(2024.01.03) 이직 과정에서 근무하던 회사 계열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현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2020년 8월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B사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제조기술을 유출한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B사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회사 서버에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사용하는 약어가 아닌 B사가 사용하는 약어가 발견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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