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차등 대우' 주주 전원 동의에도 대법 "계약 무효",왜? '주주 차등 대우' 주주 전원 동의에도 대법 "계약 무효",왜?
출처 : 이데일리(2023.08.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회사 주주 전체가 동의했더라도 일부에게만 차등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회사 A와 A사의 주주 겸 대표자 B, A사 연구개발 담당자 C를 대상으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환송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일부 주주에게 차등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여부였다.
원고 측은 2019년 6월 A사가 발생하는 종류주식(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 원고 측과 A사 및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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