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해 사장 거주,대법 "임대차법 보호대상 아냐" 법인이 임차해 사장 거주,대법 "임대차법 보호대상 아냐" 출처 : 뉴시스(2024.01.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해당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회사 A사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A사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C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주택입대차보호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달리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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