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 이전 장해 얻었어도 보상금 지급" 대법 "단체협약 이전 장해 얻었어도 보상금 지급" 출처 : 뉴시스(2023.11.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단체협약 이전 소음성 난청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도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원고 A와 B가 피고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와 B는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용접, 배관작업 등을 하며 근무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 작업 현장의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각각 2010년 9월과 10월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와 B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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