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혐의 경찰에 대법 "무죄" 자진출석 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혐의 경찰에 대법 "무죄" 출처 : 뉴스1(2023.11.27)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보고서에 피의자 체포 사유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거짓 내용이 있다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이 경찰관에게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었다.
B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씨는 "오...
#
경찰
#
허위보고서혐의
#
허위보고서경찰
#
허위보고서
#
자진출석하겠다는데도주했다
#
자진출석하겠다
#
자진출석
#
무죄
#
대법원무죄
#
대법원
#
대법무죄
#
대법
#
허위보고서혐의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