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판결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판결 출처 : 국민일보(2023.12.0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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