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출처 : 뉴시스(2023.08.2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보관하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관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보관비용은 1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이다. 아울러 '정해진 수수료로 위탁 받은 동산을 성실히 보관하되,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 일체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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