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출처 : 헤럴드경제(2023.09.20)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러 명 중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봤다면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학교 동창 B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두 가지 혐의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도 받는 동창 C군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형으로...
#
1명이폭행
#
공동폭행죄
#
공동폭행죄안돼
#
나머지지켜봤다면폭처법상공동폭행죄안돼
#
대법
#
대법원
#
폭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