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출처 : 연합뉴스(2023.12.03)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으므로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주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였다. 그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천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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