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美와 달리 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출처 : 연합뉴스(2023.09.07)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낙태)을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개별 주 낙태죄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짧게 관련 결정 사실을 공지한 대법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처분(암파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히레·GIRE)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임신중절을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의 적용 중단을 대법원에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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