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출처 : 뉴시스(2023.09.0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징역을 살고도 특수협박·특수폭행·절도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하지만 이듬해 5월 한 달 간 A씨는 6회에 걸쳐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속초 소재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암벽등반 밧줄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대나무를 휘둘러 위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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