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교수 남매 '대필 논문' 사건,대법, 검사만 파기환송 검사·교수 남매 '대필 논문' 사건,대법, 검사만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9.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검사가 대필 논문으로 학위 예비심사를 받으려 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검사 A씨와 그의 동생 B씨의 상고로 진행된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B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앞서 A씨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전직 부교수인 B씨는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학위 심사에 제출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로스쿨 교수 C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A씨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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