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출처 : 뉴시스(2023.09.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 내 또다른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때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는 소송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재판관)는 지난달 18일 A주식회사가 B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B단체는 채무자 C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그 이익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3순위 채권자였던 B단체는 6400만원을,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겸 배당요구권자인 A주식회사에는 360만원이 배당됐다. A주식회사는 B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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