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란? 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음란성 여부 쟁점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네이버 지식백과]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243 · 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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