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출처 : 이데일리(2023.09.1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대법
#
대법원
#
모발
#
모발서필로폰검출
#
증거부족
#
징역형파기환송
#
필로폰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