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대법ㆍ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오늘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출처 : 조선일보(2023.11.1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돼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어 당분간 헌재 소장은 공석이 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해 대법원장도 46일째 공석이다. 이균용 후보자가 지난 8월 22일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안을 부결했다.
새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난 8일 지명됐지만 국회 청문회와 표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모두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권한대행은 현상 변경이나 정책적 결정은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헌재 기능이 제약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권한대행이 내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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