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23)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70대 노인을 일부러 치어 사망하게 만든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14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처벌되지 않았던 과거 경험이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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