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대법 "배상해야"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대법 "배상해야" 출처 : 이데일리(2023.11.1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정신적 손해를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승객 77명이 제주항공(089590)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승객 77명은 제주항공과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 5분(현지시간)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5분(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1번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곧바로 항공기 정비를 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승객 77명은 예정보다 19시...
#
대법
#
대법배상해야
#
대법원
#
제주항공
#
제주항공항공기지연
#
항공기지연
#
항공기지연으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