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출처 : 연합뉴스(2023.10.3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달 26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줬다.
다만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를 지시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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