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출처 : 데일리안(2023.11.30)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8월 소셜미디어(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한 적이 없고 각종 자료와 작가의 상상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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