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출처 : 데일리안(2023.11.0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해선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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