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출처 : 연합뉴스(2023.10.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설치업체가 4년 넘게 벌인 100억원 규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설치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9년 모회사와 공사의 계약에 따라 16년간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부여받았다.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7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하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래 계약은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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