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광고와 다른 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출처 : 아시아경제(2023.08.15)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을 홍보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추진위가 계약 과정에서 A씨에게 고지한 토지사용권 비율 등 실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년 6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추진위 측은 재판에서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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