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1.05)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사위를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은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2015년 2월경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최씨는 2019년 8월부터 자신의 딸과 역시 중국 국적의 사위 A씨(사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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