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도청구권,구분소유자 전원 소송 안해도 돼" 대법 "매도청구권,구분소유자 전원 소송 안해도 돼" 출처 : 뉴시스(2023.08.2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재건축에 참여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모든 소유자가 참여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판결의 결과가 합일 확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필수적 공동 소송 중 소송 공동이 강제되는 소송.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가운데 한 사람만 빠져도 적법한 소가 될 수 없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구분소유자 A씨 등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A씨 등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결의했다. ※ 구분소유자 : 한 동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부분을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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