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101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42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법률상담) 노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 저희 가게에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당일 저녁까지 준비해달라며 대금은 이따 와서 지급하겠다고 번호를 적어주고 가셨습니다. 동네 장사다 보니 예약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당장 저녁까지 준비해야 해서 다시 확인할 정신없이 작업을 하여 시간에 맞춰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되도록 손님이 안 오셔서 적어주신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보니 번호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아무 번호나 적은 것처럼 일반적인 전화번호보다 많은 숫자가 적혀있었습니다. 끝내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결국 음식은 결국 모두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금액만 150만 원 정도고 준비하느라 주문도 그날은 못 받아 피해가 큽니다. 이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최근 노쇼(NO SHOW)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

Naver Blog

벤처투자조합 Ⅲ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성과보수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확인 > 벤처투자조합 Ⅱ :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요건 확인 > 01 /벤처투자조합 등록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 blog.naver.com 01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1. 원칙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①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40% ②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의 이내에서 20% 이상을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Naver Blog

벤처기업투자 ⅷ :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및 취소 사항

< 벤처기업투자 Ⅶ > 벤처기업투자 Ⅶ : 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과 예외 01 /창업계획자의 행위제한 (벤처투자법 제27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 blog.naver.com 01 /창업기획자의 등록의 말소 (벤처투자법 제35조) 창업기획자는 창업기획자로서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엔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신청을 통해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획자가 회사명 및 등록 말소 사유를 적은 서류에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02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벤처투자법 제36조) 1. 창업기획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획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창업기획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Naver Blog

벤처기업 지원 제도Ⅰ : 자금 등 지원

01 /벤처기업의 요건과 지원 혜택 벤처기업확인제도와 지원 혜택 01 / 벤처 기업이란? 벤처 기업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 단어로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 blog.naver.com 0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육성 계획 수립 (벤처기업법 제3조의2)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 · 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실태조사 (벤처기업법 제3조의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

Naver Blog

벤처기업 지원 제도Ⅱ :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Ⅰ > 벤처기업 지원 제도Ⅰ : 자금 등 지원 01 /벤처기업의 요건과 지원 혜택 0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blog.naver.com 01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제외)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됩니다.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제15조의4 제1항) 1. 자기주식 취득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벤처기업법 제15조 제

Naver Blog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Ⅲ : 벤처기업 합병 특례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Ⅱ > 벤처기업 지원 제도Ⅱ :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Ⅰ > 01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blog.naver.com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할 경우 합병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상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합병하는 회사가 일반 주식회사인 경우 상법에서 정한 합병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합병 규정이 적용됩니다. 01 /벤처기업 합병 간소화 1.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벤처기업 주주총회일 7일 전에 통지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2항) 일반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합니다. (상법 제363조

Naver Blog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Ⅳ : 영업 양수 특례 및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Ⅲ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Ⅲ : 벤처기업 합병 특례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식회사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blog.naver.com 영업 양수· 양도란 사업 재산과 영업권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영업 일체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01 /벤처기업 영업양수의 특례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그러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5조의8 제1항) 이 경우 영업양

Naver Blog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Ⅴ : 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Ⅳ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Ⅳ : 영업 양수 특례 및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Ⅲ > 영업 양수· 양도란 사업 재산과 영업권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은 유지하면... blog.naver.com 0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 중 하나로 스타트업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약정 당시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장·단점 및 스톡옵션 행사 확인> 스타트업 스톡옵션 계약서 및 스톡옵션 행사 01 /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 중 하나로 스타트업 초기에는 자본이 ... blog.naver.com 0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의 범위가 일반 기업보다는 좀 더 넓습니다. 주식회사인 벤

Naver Blog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Ⅵ : 벤처기업 특례 인력 지원 및 입지 공급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Ⅴ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Ⅴ : 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Ⅳ > 0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 blog.naver.com 01 /인력 지원 1.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 위한 휴직 허용 벤처창업 휴직 특례는 우수 기술인력에게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교육공무원 등은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가능 지원 대상 대학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공공기관의 연구원(각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필요) 등 휴직 기간 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 5년 이내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 제3항) 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법 제1

Naver Blog

벤처기업 투자Ⅰ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및 등록 절차

01 /벤처 투자란? 벤처 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처 투자에 관해서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02 /개인벤처투자활성화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개인의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벤처투자법 제8조)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개인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3. 개인투자자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개인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03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1. 전문개인투자자란? 전문개인투자자는 벤처 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전문개인투자자로 활동하고 싶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벤처투자법 제9조 제1항) 2.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Naver Blog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및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임대차법 제2조)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전부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차 보증금액이란 환산보증금이라 부르며 이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가 2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원 + (200만 원 X 100) = 3억원입니다. <임차 보증금액>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을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 1) 서울특별시 : 9억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Naver Blog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및 신청방법

01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란? (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미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경매 또는 공매 같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시키면서 임차상가건물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사를 가는 경우엔 유치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함으로써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03 /임차권

Naver Blog

상표권자의 보호 : 상표권 침해 당했을 시 대응 방법 Ⅱ

< 상표권 침해 당했을 시 대응 방법 Ⅰ> 상표권자의 보호 : 상표권 침해 당했을 시 대응 방법 Ⅰ < 상표등록 절차 및 상표권 활용 확인하기 > 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 · 배타적 권... blog.naver.com 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손해배상청구권 01 / 손해배상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 * 고의 :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표법 제112조) 손해배상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02 / 법정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111조)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

Naver Blog

스타트업 스톡옵션 계약서 및 스톡옵션 행사

01 /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 중 하나로 스타트업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약정 당시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02 / 스톡옵션의 장·단점 장점 1.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 현금이 없어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어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2. 임직원 입장에서는 주식가격이 올라도 약정 당시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싼값에 구매할 수 있으며 후에 주가가 상승할 경우 자사 주식을 매각하여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1. 사업 부진 등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의 경우 실제 수익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 스톡옵션 종류 비상장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기

Naver Blog

동업 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01 / 동업 계약서를 작성 필요성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지분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서 분배율 및 분배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 계약서 명시 필수조항 (1) 당사자 인적 사항 (2) 동업 회사 명칭 및 소재지 (3) 동업의 범위와 목적 - 동업의 범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 구분을 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4) 동업자 간의 출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대상물(현금, 특허, 노무, 신용, 기타 자산 등), 출자 방법, 출자 금액, 출자금 납입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며 출자 금액, 출자 방법 등 조건이나 방법 및 시기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5) 동업자 간 손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이익 분배 비율, 손해나 채무 발생 시 분담 방법 역시 기재가 필요합니다. (6) 동

Naver Blog

소셜벤처기업 자격요건과 인증 방법

01 / 소셜벤처기업이란? 소셜벤처기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운영방식은 일반 벤처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이 두 가지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며 이익 추구와 사회적 문제 해결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0항)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형태를 불문하고,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셜벤처기업 확인과 각종 정부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벤처 기업과의 차이점 일반 벤처 기업 소셜 벤처 기업 사적인 이익이 우선적 목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 목적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이익 예상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사회적 가치와 이익 예상 02 / 소셜벤처기업 인증(판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을 판별 · 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

Naver Blog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창업 절차 및 전략

창업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교육, 인터넷 방송, 인터넷 광고, 인터넷 출판 등 다양한 인터넷 활용 창업 중 인터넷 쇼핑몰 창업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절차 01 / 상표등록 쇼핑몰을 구축하기 전 제일 먼저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표권] 상표등록절차 / 상표권의 활용 및 표시 방법 상표등록절차의 4 단계! 사전준비 > 상표등록출원 > 심사 > 등록 1. 사전준비 2. 상표등록출원 3.... blog.naver.com 02 / 도메인 선정 및 등록 도메인이란 문자(영문, 한글 등)로 만든 인터넷 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 쇼핑몰 사이트를 들어올 때 해당 도메인 주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쇼핑몰을 방문할 때 쇼핑몰의 첫인상을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라 도메인 주소를 정할 때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

Naver Blog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Vs 전수창업 장·단점 및 차이점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을 하려면 가맹본부가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어야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바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수창업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사업과 전수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 가맹사업이란?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2. 가맹사업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1) 동일한 영업표지 사용 2) 동일한 영업방식에 적용 3) 가맹본부의

Naver Blog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및 작성방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02 / 정보공개서 의무 및 필요성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 만약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계약을 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 가맹금 반환 2)과징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Naver Blog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방법과 수시 변경 등록

「 정보공개서란? 」 https://blog.naver.com/law101/22341248268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및 작성방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 blog.naver.com 01 /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가맹본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의 사업의 결과를 기재하는 것이며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3) 02 / 정기 변경 등록 필수성 정기 변경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만약 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자

Naver Blog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 등록 '취소' 사유 정리

「 정보공개서란? 」 https://blog.naver.com/law101/22341248268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및 작성방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보... blog.naver.com 정보공개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 · 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제출 서류 누락 등 문제를 발견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01 /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사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등록 '거부' 사유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Naver Blog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정보의 제공 방법

01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 직접 전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아래의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이용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

Naver Blog

가맹 계약 체결 : 가맹 계약서 작성 및 필수 기재 사항

01 / 가맹 계약 체결 전 확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 계약서를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 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려면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어야만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체결된 가맹 계약은 무효가 되니 반드시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해 불리한 조항이나 문구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후에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가맹 계약서 검토 : 가맹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

Naver Blog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제도 알아보기

01 / 가맹금이란? 가맹금이란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각종 금액을 말합니다. 02 / 가맹금 예치 제도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사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때 주로 가맹금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제도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계약된 지원은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제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03 / 가맹금 예치 대상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맹금 대상 내용 가입비 등 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Naver Blog

가맹 계약 체결 : 예치가맹금 지급 시기 및 수령 방법

01 / 예치가맹금 지급 시기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난 후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02 / 가맹본부 예치가맹금 수령 방법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 - 가맹본부는 아래의 요건을 확인한 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

Naver Blog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반환 사유 및 반환 요구 방법

01 / 가맹금 반환 사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1)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2)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고 3)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1)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1)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2)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Naver Blog

가맹 사업 운영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01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Naver Blog

가맹 사업 운영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Ⅱ

「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Ⅰ 」 가맹 사업 운영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01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blog.naver.com 04 /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1.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Naver Blog

가맹 사업 운영 : 가맹점 사업자들의 가맹 계약 변경 및 갱신 요구권

01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권리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가맹점 사업자들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거래 조건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합니다. - 가맹본부에게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나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Naver Blog

가맹 계약 해지 : 가맹본부의 가맹 계약 해지 사유 및 계약 해지 분쟁

01 / 가맹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의사표시로 진행한 가맹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02 / 가맹 계약 해지 사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엔 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Naver Blog

가맹 사업 분쟁 :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01 /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사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제1항제1호)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 용역의 공급이나 경영 · 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Naver Blog

스타트업 법인 설립 장점 및 주의사항

01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 정보 공개 스타트업 운영 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설립했을 경우 법인사업자로 설립했을 때에 비해 자본금 확보나 투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쇄적 회사 운영으로 외부로 공개되는 정보가 적어 투자 유치를 위해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해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개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 정보를 얻기 쉬워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각종 지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받기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은 신뢰성이 있는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공입찰 자격 부여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절감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Naver Blog

법인 설립 요건 확인 및 절차 확인

01 / 법인이란?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2/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경우의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하는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03/ 법인 설립 절차 1. 법인 설립 요건 확인 1) 법인 상호 - 관할 주소지 내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밀 억제권역

Naver Blog

법인 자본금 증자 : 법인유상증자 특징 및 유상증자 절차

01 / 법인 자본금 증자란? 자본금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출자하여 사업의 기초가 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자본금 = 1주의 금액 X 발행주식 수이므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를 하는 이유는 자본금이 낮을 경우 신용도가 낮아져 정부 지원이나 외부 자금 조달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자본금 증자를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의 재무 구조 개선 및 설비 투자,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자본금 증자를 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 새로운 사업 업종에 최소 자본금 기준(최소 자본금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아직 일부 업종에서는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법인 자본금 증자 종류 법인 자본금 증자 방법으로는 1) 유상증자 2) 무상증자 3) 가수금 증자가 있으며 각 증자 방식의 특징을 파악한 후 법인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

Naver Blog

법인 자본금 증자 : 법인무상증자 특징 및 절차

01 / 법인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주식으로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하여 주식을 나누어주는 증자 방식이며 자본금 액수는 같지만 발행 주식은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02 / 무상증자 목적 자본 = 자본금 + 잉여금 자본금 = 액면가 X 상장주식수 무상증자를 통해서 법인 내에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고 주식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다르게 신주인수대금 부담 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합니다. 무상증자된 주식 수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지만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이라 재무상태표에서는 준비금이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할 뿐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며 주식 가치가 향상되며 외부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비쳐 이는 투자로도

Naver Blog

법인 자본금 증자 : 법인 가수금 증자 특징 및 절차

<법인 자본금 증자 : 유상증자 > 법인 자본금 증자 : 법인유상증자 특징 및 유상증자 절차 01 / 법인 자본금 증자란? 자본금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가 출자하여 사업의 기초가 되는 자금을 말합... blog.naver.com <법인 자본금 증자 : 무상증자 > 법인 자본금 증자 : 법인무상증자 특징 및 절차 01 / 법인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주식으로... blog.naver.com 01 / 가수금이란?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항목을 알 수 없거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은 법인 설립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자금을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02 / 가수금 증자를 하는 이유 가수금은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인다면 그만큼 채무 비율이 증

Naver Blog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유 및 신고 방법

01 / 사업자 등록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받는 서류를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을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경우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02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자 등록신청을 완료한 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기기 마련인데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꼭 사업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1. 상호 변경 2. 법인

Naver Blog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시 필요 서류

사업자 주소지가 바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2조 제1항) 이때 관할에 따라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는데 관내 이전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관외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되며 각기 다른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내 이전일 경우엔 상호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관외 이전이라면 중복 상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상호도 체크해야 합니다. 01 / 서류 준비 관내 이전 (법인 이사 2인 이하 + 자본금 10억 미만) - 본점 이전 신청서 - 본점이전 결정서 -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관내 이전 (법인 이사 3인 이상 법인) - 본점 이전 신청서 - 정관사본 - 이사회 의사록 (*공증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관외 이전 (법인 이사 2인 이하 + 자본금 10억 미만) - 본점 이전 신청서 - 정관사본 - 이사회 의사록 (*공증필수) - 법인등

Naver Blog

상호 선정 시 주의할 사항

01 / 상호란?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활동 시 자기의 영업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명칭이기에 문자로 표시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하는 상표와 구분되며 도형, 소리,냄새 등을 활용한 상표는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02 / 상호 선정 시 주의할 점 우리나라는 상법 제18조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호자유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로 상호를 정할 경우 대중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단일 상호 사용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법 제21조 제1항) 동일한 영업을 하는데 상호가 여러 개인 경우 수요자들이 오인할 경우가 있으며 타인

Naver Blog

상호권과 상호전용권의 요건 및 효력

01 / 상호권이란? 상호권이란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상인이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호에 대한 권리인 상호권은 크게 상호전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상호사용권(적극적 상호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상인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호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상호전용권(소극적 상호권)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의 폐지와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를 선정한 후 사용하기만 하면 발생하지만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법 제23조 제4항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서 상호를 등기한 상호권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Naver Blog

상호 등기 효력 및 상호 등기 절차

상호권은 상호를 등기하지 않아도 상호를 선정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상인의 경우 상호를 등기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상인의 경우 상호등기부에 상호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회사의 경우 회사등기부에 등기합니다. 01 / 상호 등기의 효력 상호의 보호는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보호가 가능하지만 등기를 할 경우 상호의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1. 동일 상호 등기 금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22조, 제24조 제4항) 동일한 상호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 또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입증 책임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 목적에 관한 증

Naver Blog

상표권자의 보호 : 상표권 침해 당했을 시 대응 방법 Ⅰ

< 상표등록 절차 및 상표권 활용 확인하기 > [상표권] 상표등록절차 / 상표권의 활용 및 표시 방법 상표등록절차의 4 단계! 사전준비 > 상표등록출원 > 심사 > 등록 1. 사전준비 2. 상표등록출원 3.... blog.naver.com 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 ·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어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용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에게 혼란을 일으킬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및 예방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 상표권 침해 행위 유형 (상표법 제108조) 1. 상표권 침해 행위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

Naver Blog

유류분 위헌 결정 (2020헌가4 등) 리마크 법무법인 승소 사례

2020헌가4 등 병합사건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리마크 법무법인 (박주범 변호사, 박주완 변호사) 에서는 민법의 상속 유류분 제도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2020헌가4 등 병합)에서, 2024. 4. 25. 위헌 결정을 받아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0헌가4 등 병합사건 /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 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 헌으로 결정하고 ,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 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 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Naver Blog

상속 유류분 위헌 결정 (리마크 법무법인 승소, 2020헌가4 등) [보도자료]

유류분 위헌 결정 [헌법소원 승소] / 리마크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박주범, 변호사 박주완 리마크 법무법인 (박주범 변호사, 박주완 변호사) 에서는 민법의 상속 유류분 제도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4. 4. 25. 선고 위헌결정을 얻어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0헌가4 등 병합사건 /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 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 헌으로 결정하고 ,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 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 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

Naver Blog

[판례] 유령 회사 대포통장 판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대법원 2021도33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개요 1. A 씨는 2015년 4월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천지법 등기국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2.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A 씨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습니다. 3. 이후 A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1월까지 4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했다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쟁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 벌금 500만 원 2심 : 벌금 30

Naver Blog

[판례] 헬스 트레이너 위탁 계약과 근로자성 인정 문제

대법원 2022다271814 퇴직금 사건 개요 1.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헬스장과 헬스 트레이너 위탁계약을 맺고 2018년 12월까지 일했습니다. 2. 계약 종료 뒤 A 씨는 B 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퇴직금 1,3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2심 : 피고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1. 업무의 계속성 A 씨는 트레이너 계약 체결 후 약 2년 9개월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2. B사의 근무 내용 지정 및 엄격한 근태관리 A 씨는 B사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B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B사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고 B사의 회원을 상대로 B사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A씨의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은 물

Naver Blog

법률상담) 조합원 입주권 관련 약속 미이행 (분양권과 비교)

| 사례 / Case 재건축 아파트에 로열층 우선 배정을 약속받고 조합원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분양의 차이점이 클까요? 또 로열층 배정 때문에 조합원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 조합이 로열층 우선 배정 약속을 어겨서 원하지 않는 저층에 당첨될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분양 방법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은 크게 ① 조합원 입주권 취득과 ② 청약으로 취득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주택 등을 매수한 조합원들에게는 일반분양전에 먼저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걸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2. 분양권 아파트 착공 후 일반 분양분에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비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권리발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아파트 등의 분양

Naver Blog

[판례] 약국 자리 브로커들의 불법 수익 전액 반환 사례

사건 개요 1. 약사인 A 씨는 브로커 B 씨와 계약 특약 사항으로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환불한다는 조건까지 걸고 7000만 원에 약국 권리양도계약을 맺었으며, 브로커 C 씨와는 특약 조항 없이 2000만 원에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2. 그런데 실제로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게되어,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특약 조항에 따라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 원고의 주장 C 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의 경우 권리금 계약과 같이 특약조항을 두지 않았더라도, B브로커와의 권리금 계약과 C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은 같이 체결된 하나의 계약으로 보여, 권리금 계약과 동일하게 컨설팅 계약 또한 동일하게 취소나 무효를 주장 1심 : 법원의 판단 1심 : B브로커와의 약국 권리양도계약 계약 해지 인정 O / C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에 관한 부분은 인정 X -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의무 불이행으로 보며 계약 해지가 적법

Naver Blog

[판례] 안인득 방화 · 살인 사건, 경찰 부실 대응 인정..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851 손해배상 사건 개요 1. 안인득씨는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2. 당시 안 씨는 범행 전 약 6개월 동안 다른 주민 현관문에 인분을 칠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고 이웃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여 주민들이 8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안씨의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3. 당시 경찰은 주민들의 안씨의 정신 병력 확인 요구에 안 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을 하고 주민들에게 "사건 처리를 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화해를 권유하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4.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여러

Naver Blog

법률상담) 일조권 침해시 대응법

| 사례 / Case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기존에는 앞에 연립주택이 있어 위치상 해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립주택을 허물고 그 위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데 건물이 다 올라가면 저희 아파트 라인은 일조권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인접 건물에 의해 일조권 침해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일조권 침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

Naver Blog

[판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경우 위법

대법원 2023도2950 사건 개요 1. A 씨는 2020년 국내와 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2.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키오스크를 통해 구매대금과 구매대행료를 받고, 구매희망자가 복권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미국 법인을 통해 구매자가 선택한 번호로 미국 복권을 구매하여 이를 스캔하여 전달해주었고, 위 복권 번호가 당첨되면 구매자에게 실제로 당첨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A 씨가 설립한 법인은 3개월 간 미국 복권 총 6만여장을 구매 대행하여, 구매대행비로 3억3천여만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천만원 상당 이었습니다. 4. A 씨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미국 복권에 대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주장 1. 구매대행된 복표가 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으므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이다. 2. 구

Naver Blog

[판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들에대한 위자료 476억원 산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등 손해배상 사건 개요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었거나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연행·구금·수형된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족들이며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1000명의 원고들)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유공자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법하게 연행·구금·수형된 사람들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1)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Naver Blog

법률상담) 동의 없는 녹음, 녹취 증거의 효력

| 사례 / Case 직장 동료가 저와 친한 직원이 사담을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져 물으니 우리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사담을 나눈 직원은 워낙 친한 사이고 당시 둘밖에 없었던터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모든 내용을 몰래 듣고 있었던 사실이 불쾌합니다. 몰래 녹음한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녹음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녹음을 하고 있는 '본인'이 대화에 참여 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녹음을 해도 합법입니다. 설령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현재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더라고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Naver Blog

[판례] 후원 회비와 후원금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765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소 사실 1. A 법인은 소외 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년 4월 3일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3년 7월 22일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하였습니다. 2. A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B 씨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모집된 기부금품의 15%를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하였고 2013월 7월 23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644회에 걸쳐 기부금품 중 181,313,685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3. 검찰은 A 법인이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액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지출된 비용 역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A 법인의

Naver Blog

[판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재 예술인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6239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 34명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여론 악화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에서 탈락하고, 영화 등급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한국독립영화협회에 대해 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프로그램을 강제로 하차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등 비서관을 동원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을 국정원에 조직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11월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원고일부승소 1. 국가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Naver Blog

법률상담) 미성년자 음란 영상물 수사 관련 대응

| 사례 / Case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중 한 명이 야한 영상을 올려주는 유명한 텔레그램방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 거절했지만, 옆에 같이 듣고 있던 친구는 재밌겠다며 대화방에 초대 받아 들어갔습니다. 공유되는 음란물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전혀 관여되지 않았지만, 처음 텔레그램방을 소개해 준 친구는 주도적으로 영상을 올렸고, 새롭게 들어간 제 친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공유해주는 영상을 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이 텔레그램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 일반적인 음란물과 비교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일반 성인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가중 처벌 하고 있습니다. - 대화방에 불특정 다수

Naver Blog

[판례]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전제 영업권 양도 계약은 보호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6448 영업권 양도대금 사건 개요 1. 유디치과는 2000년대 '네트워크 치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치과로 반값 임플라트로 유명해졌습니다. 2. 김 전 회장은 개인사업체를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과 브랜드 통상사용계약, 경영지원 서비스계약 등을 맺고 브랜드 수수료와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3. 그런데 2012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도입되면서 본사가 지점을 내고 월급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는 불법이 되면서 2020년 유디치과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2심이 진행되던 2021년 4월경, 김 전 회장과 A 원장은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김 전 회장이 A 원장에게 유디치과 지점 영업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5. 2022년 3월 A 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위와 같은 형사 분쟁에 따라

Naver Blog

[판례] '신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1심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057 사건 개요 20대 수험생 A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포함해 협박글을 10차례 반복해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피해자가 특정된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 - 이 사건 당시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시기였음에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살인 글을 올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 -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수험 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도 높아보인다. 게시판에 유동 IP로 익명의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등

Naver Blog

법률상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 사례 / Case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주류를 들고 오시는 손님이 어려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신분증을 안 들고 왔다고 캡처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캡처본이라 사진이 흐릿하기도 하고 손님과 다른 얼굴이길래 그날은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니라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친구가 하는 술집에서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증을 검사한 후 주류를 판매했는데도 알고 보니 그러한 모바일 확인 서비스 자체가 가짜였고, 결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한데.. 남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가짜 모바일 확인증 등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주민등록법 개정 '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관련 : 무죄 판단 사례 (판례) (대법원 2022도13861) 사건 개요 1. 2022년 1월 28일 A 씨

Naver Blog

[판례] P2P 토렌트 작동으로 음란물 자동 공유 : 고의 없을시 무죄

대구고등법원 2022노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9월 17일 오전 0시 8분경부터 오전 0시 45분경까지 안동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았습니다. 해당 영상물은 p2p 토렌트 프로그램 작동으로 자동적으로 유저들에게 배포되었으며, A 씨는 37분만에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A 씨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유죄 1. 이 사건 프로그램(토렌트)을 통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로는 취득할 수 없는 불법영상물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지정된 파일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로서 기능하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해당 파일을 아

Naver Blog

법률상담)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대응 방법

| 사례 / Case 친오빠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평소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개인 SNS에 욕설과 허위 사실을 올렸고 서로 게시글을 공유해 오빠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 허위 사실 글을 믿고 욕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한 경우 단순 욕설과 같은 표현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

Naver Blog

법률상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대응 방법

| 사례 / Case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따졌더니 집 보러 온 사람에게 집을 구경시켜주려고 들어왔다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니 이해하라는 말만 남기고는 나갔습니다. 이후에 경고를 했음에도 몇 차례 사람들과 함께 뻔뻔한 태도로 제 집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임대인 본인 소유의 집이기는 하지만 현재 거주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임차인이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중개인에게 집을 보여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을 보러 온 사람들과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

Naver Blog

법률상담) 음주운전자 옆에 동석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 사례 / Case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도 가는 길이라며 집 방향이 같으니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친구의 차를 타고 같이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친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저는 옆에 같이 동승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 술을 마신지 전혀 몰랐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음주 운전인 지 몰랐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동승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방조 행위 또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방관하여 그 차량에 동승했다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Naver Blog

법률상담) 건물주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을 해보려고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와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고민하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중단하고 건물주에게 인도하기로 했는데 본인의 상가이기 때문에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권리금의 정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

Naver Blog

법률상담) 부동산 계약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대응

| 사례 / Case 주택을 매매했는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천장에 물이 고이고 외벽에서는 물이 흘러내려 벽을 확인해 보니 균열이 생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몇 군데에서 누수를 발견해 전화를 해보니 그제야 이전에도 누수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분명 계약 전에는 누수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었고 어떤 문제도 없느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답변만 있었는데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그 하자에 의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Naver Blog

법률상담)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를 요구 받는 경우?

| 사례 / Case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 5% 인상과 기존에 없었던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관리비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당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세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며,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Naver Blog

[판례] 가입자의 SKT 통신사 상대 '가명처리 내역 공개 및 가명 처리정지' 이행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722 처리정지 사건 개요 SK텔레콤의 일부 가입자들은 SKT에게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가명처리했을 경우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대상이 된 자신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과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SK텔레콤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했으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제28조의2,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라며 요구를 거부하여 처리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

Naver Blog

법률상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거절을 했는데 허위사실일 경우 대응 방법

| 사례 / Case 20년도 7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60만 원에 2년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2년도에 만기일 되기 전 미리 임대인에게 갱신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구두로 의사표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날이 다가와 다시 갱신 의사를 밝혔더니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갱신이 될 줄 알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급하게 나가게 되어 예정에 없던 은행 대출까지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에 제가 살던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그 집에는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새 임차인과는 보증금5000만 원에 월세 7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임차인은 계약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Naver Blog

[판례]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전자 투표가 가능할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377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개요 1. B 조합은 2022년 6월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및 이사였던 A 씨 등을 해임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2. 이후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7월 1일 새 조합장과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7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뒤 조합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3. A 씨 등은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선행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4. 그러자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7월 15일 선행총회의 개최일을 30일로 변경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자투표를 허용했습니다. 5. 이에 A 씨 등은 7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임시총회가 발의서 및 서면결의서의 재사용,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소집, 위법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 허용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총회 개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선행

Naver Blog

[판례]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 : 횡령죄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부

대법원 2020다208997 손해배상 사건 개요 1. A 씨는 C 씨로부터 제주시에 있는 밭과 임야 등을 매수하면서 등기는 B 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C 씨가 토지에 관해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2. 2014년4월 7일 명의수탁자인 B씨는 명의신탁자인 A 씨의 동의 없이 D 씨에게 1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 원은 D 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2014년 4월 11일 D 씨에게 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3. A 씨는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를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 : A 씨 (명의신탁자) - 피고 : B 씨 (명의수탁자) 1심 : 원고 일부 승소(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 했으나, 부당이득반

Naver Blog

[판례] 통신사 결합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사은품(현금)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 이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개요 1. SK브로드밴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공급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여 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고객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SK브로드밴드는 고객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부터 2020. 9. 15.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3. 하지만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9.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그러자 SK브로드밴드는 도봉세무서장과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의 10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SK브로드밴드)의 주장 1. 고객지원금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

Naver Blog

[판례] 토지 소유권자 바뀌어도, 건물 공유자들에게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는?

대법원 2017다236749 토지인도 사건 개요 1. 1994. 9. 30 A씨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2. A씨의 사망 후, 배우자인 B씨와 자녀들인 피고들 등 공동상속인들은 토지는 B씨의 단독소유로, 건물은 B씨와 나머지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3. 2010. 8. 23, B씨는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증여했습니다. 4. 이후 2014. 1. 21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D씨(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5. D씨는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건물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 D씨 (토지소유자) 피고 : C씨 외 1인 (건물 공유) 원심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

Naver Blog

법률상담) 허위로 민원 제기 시 각종 법률 대응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두 차례 불시점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분 말을 들어보니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우리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아 벌레가 나온다며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민원글을 올려 조사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식당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오해였나 싶어 넘어갔지만 이번에 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올린 글 때문에 조사를 받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민원게시판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하며 무고죄에 해당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Naver Blog

[판례] 단순한 경찰 조사 사실을 숨겼어도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 처분 가능

대법원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개요 1. 2018년 11월 A씨는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모집에 지원하여 서류 합격했습니다. 2. 이후 A씨는 2018년 12월 4일 2차 면접시험에서 임용 대상자 대상으로 한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란에 표기하여 제출했고 A씨는 다음 달 최종 합격 했습니다. 3.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합격자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 결과 A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이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Naver Blog

[판례]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도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

대법원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1. 피고인 A씨와 전처인 피해자 B씨는 2017년 11월 이혼했습니다. 2. 2021년 3월 B씨는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고 A씨를 상대로 B씨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B씨 집을 여섯 차례 찾아가 B씨와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1.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참고 ] - 침해범 :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살인죄, 상해죄 등) - 위험범 : 보호

Naver Blog

법률상담) 애완동물 카페 영업시 주의사항

| 사례 / Case 카페를 창업했는데 집에서 원래 키우던 강아지 3마리와 최근 지인으로부터 강아지 3마리를 데려오게 되어 6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을 카페 안에 풀어놓고 애견 출입이 가능한 카페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카페에 일정 수 이상의 반려동물을 풀어두거나, 내부에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카페 안에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33조 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르면서 카페를 운영을 하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1노1685) 사건개요 A사의 직원인 B씨는 2017년부터 2021년 2월 25일경까지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에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르면서 카페를 운영해 동물보호

Naver Blog

[판례]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클라우드 데이터' 압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대법원 2022도1452 사기 등 사건 개요 1. 2020.12.23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면서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로 은행 거래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 그런데 A씨는 휴식시간에 내역을 삭제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3.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여 확보(이하 '임의제출 관련 증거')하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4. 2021.2.18 경찰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 · 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범죄사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5. 그런

Naver Blog

[판례] '가상자산(코인) 상장 청탁' 사건 형사 유죄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고단781 판결 공소 사실 - 코인 상장 브로커 고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였던 전씨에게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며 3억 3000만 원을, 코인원 팀장이었던 김씨에게 5억 8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제공하여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되었고 - 또다른 코인 상장 브로커 황씨도 코인 상장을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15억 9000만 원, 김씨에게 4억 40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제공하여 배임증재혐의와 차명계정을 통해 비트코인(BTC)·리플(XRP) 등으로 세탁을 거친 코인을 건네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씨는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상장 대가로 약 20억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아 배임수재혐의와 이들이 청탁한 코인이 시세조작(MM)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소의 정당한 거래 지원과 심사 업무를 방해해

Naver Blog

[판결] 머지 포인트 사건 : 민사 소송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702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개요 1. 머지플러스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발행하고 머지머니로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 머지플러스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VIP구독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2021.8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자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축소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머지플러스는 환불 요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받지 못한 머지포인트 이용자 약 152명은 2021.9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머지포인트 관계사 중 하나,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회사)그리고 이커머스업체(머지플러스 상품권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한편, 형사상으로 머지포인트 매수자들에게 751억 원, 제휴사에 253억 원의 손

Naver Blog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지급 의무 부정 사례

2022다270590 퇴직금 등 청구소송 판결 사건 개요 1.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는 경기방송과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 2020년 4월 A 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자신은 경기방송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경기방송을 상대로 퇴직금과 야간근로수당 등 6천400여 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의 주장 - 다른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명함, 사원증, 메신저 아이디 등을 받았으며 채용 후 편성제작국 소속으로 한 달간 수습교육도 받았다. - 회사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방송 진행 이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특정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회사에 종속돼 근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원고 패소 A씨와 회사의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에 관한 기재

Naver Blog

법률상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했을 경우 대응

| 사례 / Case 얼마 전 민원 접수를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했는데 당시 업무 처리 담당을 맡으신 공무원이 제 핸드폰 번호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볼 수 있겠냐며 메시지와 전화 등 사적인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그동안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9월 1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시 형사 처벌 국민 생명 · 신체 등의 보호와 관련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 시 개인정보 우선 제공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 변경 -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Naver Blog

[판례] '피의자 참여권 보장' 없이 압수한 휴대폰 추출 정보는 '증거 능력 부정 '

사건 개요 1. A 씨는 2021.9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로부터 마약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사용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자나팜정'을 수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2022년 6월 경찰이 B씨와 관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의 수수와 사용으로 특정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주거지에서 A씨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 등을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B씨뿐만 아니리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행의 공범들과 각각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과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증거가 적법한 증거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메시지 등을 열람하여 탐색 · 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그

Naver Blog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다단계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형

공소 사실 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하여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을 모집하고 또한 한 계좌당 수백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새 회원을 모집하면 120만 원의 소개비를 제공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하여 실질적인 다단계 영업을 하였습니다. 2. 이후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당과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유사수신법, 방문판매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요약 브이글로벌 대표 : 징역 22년, 추징금 1064억 원 선고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 : 각각 징역 4 ~ 14년, 4명 추징금 1064억원, 2명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 선고 -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적 투자심리가 크고 아직 이에 대한 시스템 정책이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Naver Blog

법률상담) 일시적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처분은?

| 사례 / Case 저는 서울에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원래 살던 사당동에 위치한 주택은 11월 20일에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한편으로는 새로 지낼 곳으로 친한 지인이 살던 망원동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새롭게 살게 될 망원동 주택의 잔금 지급일에 여유가 있었지만, 망원동 주택을 매도하기로한 지인이 자신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잔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 간청하길래 별 생각 없이 잔금을 11월 10일 경 미리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잔금을 지급한 탓에 10여일간 1가구 3주택자로 판단한 과세 관청이, 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된다면서 기존에 살던 사당동 주택의 매도 건에 대하여 수 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양도소득세가 잘못 결정 · 고지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Naver Blog

법률상담)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거부 시 대응 방법

| 사례 / Case 저는 스타트업 회사로 들어가면서 계약 조건으로 제가 원하는 연봉 금액보다 조금 낮게 받는 대신 회사 주식 00주를 1주당 0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주겠다는 협의를 구두로 하였습니다.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하다 최근 이직을 하게 되어, 예전에 얘기해둔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알렸는데, 회사 측은 구두로 얘기한 거일뿐이라고 하였고, 저의 근태 사항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스톡옵션을 인정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수단 중 하나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지만 단점으론 회사가 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스톡옵션 행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

Naver Blog

[판례]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혐의' 실형

공소 사실 B 씨는 2021년 1월 세스코의 법인 영업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경쟁사인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부문을 총괄하던 A 씨는 B에게 채용보장각서를 써주는 등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B 씨는 세스코 주요 고객사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빼돌려 A에게 건네주었고, 삼양인터내셔날은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검찰은 A 씨, B 씨,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모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 씨(삼양인터내셔날 임원) 등의 입장 B 씨에게 채용보장각서를 써주고 이후 B 씨가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전달한 점과 해당 자료를 삼양인터내셔날이 영업활동에 활용한 점 등은 인정하지만, 세스코에서 빼돌려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전달한 자료의 내용이 큰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삼양인터내셔날의 영업활동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세스코 내부적으로 해당

Naver Blog

[판례] 불명확한 약관에 대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1. A씨는 2016.10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년을 기간으로 A씨의 배우자를 공제금 수령자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2017.2 A씨는 소형화물차 적재함 끝에 서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소형화물차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여 작업하고 있던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실어증이 생겼습니다. 3. 계약 당시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생활연급과 치료연금 또는 재해장해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약관에 따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고 A씨의 배우자는 A는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제2호와

Naver Blog

법률상담) 분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는 경우?

| 사례 / Case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서 살다 개인적인 사정으론 인해 연을 끊고 오랜 시간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사망했다는 시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어 시신의 인도를 거부했고 동생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저는 동생의 시신을 이장하고 싶어 동생이 매장된 무연고 분묘를 찾아갔는데 시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던 묘지에 장마철 때 토사가 흘러 묘지를 쓸고 지나가 크게 훼손되어 유골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시청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Naver Blog

[판례] 강남 언니 앱 : 수수료 받고 환자 알선은 '의료법 위반'

사건 개요 1. 성형정보 '강남언니' 앱 개발 및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가입자에게 강남언니에 입점한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5년 9월7일~2018년 11월10일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한 대가로 의사로부터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 약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마찬가지고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 강씨 또한 의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홍대표는 선행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선행업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바로 서비스를 중단했고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달라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홍승일 대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21고단4253) -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Naver Blog

[판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 :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

사건 개요 1. 2020.10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 ·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알고리즘 변경을 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은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해놓고 타사의 상품들은 그 아래에 위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3.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장 1. 비교쇼핑서비스란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로부터 가격, 제조사 등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을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비교쇼핑서비스 중 하나인 네이버쇼핑의 경우 국내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3월 기준 80%가 넘을 정도로 시장지배적

Naver Blog

법률상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시 구제 방법

| 사례 / Case 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저번달에 일을 마친 후 지인들과 음주 후 가게가 집 근처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이동했을 때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규제를 받아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무엇보다 제 직업상 면허가 필수라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

Naver Blog

리마크 법무법인 : 네이버 블로그

리마크 법무법인(ReMark Law Firm)|최적의 법률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www.ReMarkLaw.com|서울시 서초대로266 한승아스트라 빌딩 3층|PR 책임 : 박주완 변호사

Naver Blog

[판례]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의 임용 금지 규정 &quot;헌법불합치&quot;

사건 개요 2020헌마1605 1. 청구인 A는 2019.11.29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접속 링크를 A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2021.8.11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21.12.7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3. 국가공무원을 준비하던 A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

Naver Blog

리마크 법무법인 : 네이버 블로그

리마크 법무법인(ReMark Law Firm)|최적의 법률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www.ReMarkLaw.com|서울시 서초대로266 한승아스트라 빌딩 3층|PR 책임 : 박주완 변호사

Naver Blog

[판례] &quot;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quot; AI 개발자 패소

사건 개요 1. 2019년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버스(DABUS)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2020년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출원한 발명품은 식품 용기와 램프이며 특허출원서 발명자의 성명란에 다버스(본 발명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생성됨)라고 기재했습니다. 3.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2021년 5월 테일러 스티븐 엘에게 발명자란의 기재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하지만 테일러 스티븐 엘은 다버스(DABUS)를 다부스(DABUS)로만 정정했고 특허청은 2022년 2월 재차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22년 9월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했습니다. 5. 이후 테일러 스티븐 엘은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

Naver Blog

법률상담)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

| 사례 / Case 저는 재작년 집을 산 후 양도소득세를 내고 리모델링 공사비와 수도공사비 등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였고 이들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지난번 세무조사 시 인정해줬던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비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해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첫번째 세무조사에서 종결된 사건을 또 다시 조사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저는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

Naver Blog

리마크 법무법인 : 네이버 블로그

리마크 법무법인(ReMark Law Firm)|최적의 법률 &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지닌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www.ReMarkLaw.com|서울시 서초대로266 한승아스트라 빌딩 3층|PR 책임 : 박주완 변호사

Naver Blog

법률상담) 유언장에 전 재산 기부한다고 작성한 경우 가족들은 재산을 주장할 수 있을까?

| 사례 / Case 몇 년 전 아버지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근에서야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남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평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던 단체에게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이런 경우엔 단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일부 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분을 침해받은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상대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Naver Blog

법률상담) 변호사가 아닌 일반 자격자가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처벌은?

| 사례 / Case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변호사라며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담비와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송금하였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가 아닌 다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고소가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변호인 자격이 없는 자가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리고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기서 '대리'의 의미를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Naver Blog

[판례] 네이버, 제2사옥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사건 개요 1. 네이버는 2016년 9월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지상에 업무시설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2021년 8월 제2사옥을 완공하여 2021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성남시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분당구청은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네이버에 17억 5000여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3. 이에 반발한 네이버는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