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9722 처리정지 사건 개요 SK텔레콤의 일부 가입자들은 SKT에게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가명처리했을 경우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대상이 된 자신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과 향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SK텔레콤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했으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제28조의2,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라며 요구를 거부하여 처리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
![[판례] 가입자의 SKT 통신사 상대 '가명처리 내역 공개 및 가명 처리정지' 이행 소송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yMDhfMTM3/MDAxNzAyMDIwODczMDQy.Dr00jhei2iS22ybRLGSyUL1RFeYCF6I7ig4dNUS9auAg.KCwf9Sd9JGwXpUCyYDLuEoIy8MFdRUm2X43CgAAyjIYg.JPEG.starworks_partners/2023_%BA%ED%B7%CE%B1%D7%C4%AB%B5%E5vf.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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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사건 전부 승소｜기타(금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RfMjMy/MDAxNjY3NTI5NTU3MzM4.4YHVtpD39777ZNO9oDvlB3ioAQq22rQjN6P7ex1Ibh0g.YE-s6yPs5k5QOimwdHSA7Iunk2987VRzQcz6G1_4F_og.PNG.starworks_partners/%B9%CE%BB%E7.png?type=w2)
![09. [상표] 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TRfMTE5/MDAxNjc2MzU5ODIwMzkw.BuNSbp3nAZaOO6hncHi-WUNZSU8CIQ_6uQYAVBpKGg0g.aOYufvAm_11rkStAkUWEEkLZjs7WWk498pVXcllqqbMg.JPEG.starworks_partners/%C4%AB%B5%E52%28%BA%ED%B7%CE%B1%D7%29.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