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얼마 전 민원 접수를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했는데 당시 업무 처리 담당을 맡으신 공무원이 제 핸드폰 번호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볼 수 있겠냐며 메시지와 전화 등 사적인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그동안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해당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9월 1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시 형사 처벌 국민 생명 · 신체 등의 보호와 관련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 시 개인정보 우선 제공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 변경 -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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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상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했을 경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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