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개요 1. SK브로드밴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이용자들에게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공급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여 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고객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SK브로드밴드는 고객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4.부터 2020. 9. 15.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3. 하지만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감사원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9.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그러자 SK브로드밴드는 도봉세무서장과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의 10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SK브로드밴드)의 주장 1. 고객지원금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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