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전제 영업권 양도 계약은 보호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6448 영업권 양도대금 사건 개요 1. 유디치과는 2000년대 '네트워크 치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치과로 반값 임플라트로 유명해졌습니다. 2.

김 전 회장은 개인사업체를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과 브랜드 통상사용계약, 경영지원 서비스계약 등을 맺고 브랜드 수수료와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3. 그런데 2012년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도입되면서 본사가 지점을 내고 월급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의 프랜차이즈형 치과는 불법이 되면서 2020년 유디치과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2심이 진행되던 2021년 4월경, 김 전 회장과 A 원장은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김 전 회장이 A 원장에게 유디치과 지점 영업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5. 2022년 3월 A 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위와 같은 형사 분쟁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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