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동의 없는 녹음, 녹취 증거의 효력

| 사례 / Case 직장 동료가 저와 친한 직원이 사담을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져 물으니 우리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사담을 나눈 직원은 워낙 친한 사이고 당시 둘밖에 없었던터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모든 내용을 몰래 듣고 있었던 사실이 불쾌합니다. 몰래 녹음한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녹음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녹음을 하고 있는 '본인'이 대화에 참여 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녹음을 해도 합법입니다.

설령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현재 녹음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더라고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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