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애완동물 카페 영업시 주의사항

| 사례 / Case 카페를 창업했는데 집에서 원래 키우던 강아지 3마리와 최근 지인으로부터 강아지 3마리를 데려오게 되어 6마리 정도의 강아지들을 카페 안에 풀어놓고 애견 출입이 가능한 카페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카페에 일정 수 이상의 반려동물을 풀어두거나, 내부에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카페 안에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33조 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르면서 카페를 운영을 하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1노1685) 사건개요 A사의 직원인 B씨는 2017년부터 2021년 2월 25일경까지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에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르면서 카페를 운영해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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