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음주운전자 옆에 동석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 사례 / Case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도 가는 길이라며 집 방향이 같으니 데려다주겠다고 해서 친구의 차를 타고 같이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친구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저는 옆에 같이 동승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 술을 마신지 전혀 몰랐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니 억울합니다. 음주 운전인 지 몰랐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동승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방조 행위 또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행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방관하여 그 차량에 동승했다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방조죄가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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