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상호권이란? 상호권이란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상인이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호에 대한 권리인 상호권은 크게 상호전용권과 상호전용권으로 구분됩니다. 1) 상호사용권(적극적 상호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상인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호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상호전용권(소극적 상호권)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의 폐지와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호를 선정한 후 사용하기만 하면 발생하지만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법 제23조 제4항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서 상호를 등기한 상호권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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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호권과 상호전용권의 요건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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