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서울에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원래 살던 사당동에 위치한 주택은 11월 20일에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한편으로는 새로 지낼 곳으로 친한 지인이 살던 망원동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새롭게 살게 될 망원동 주택의 잔금 지급일에 여유가 있었지만, 망원동 주택을 매도하기로한 지인이 자신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잔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 간청하길래 별 생각 없이 잔금을 11월 10일 경 미리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잔금을 지급한 탓에 10여일간 1가구 3주택자로 판단한 과세 관청이, 저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된다면서 기존에 살던 사당동 주택의 매도 건에 대하여 수 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양도소득세가 잘못 결정 · 고지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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