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주류를 들고 오시는 손님이 어려보여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신분증을 안 들고 왔다고 캡처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캡처본이라 사진이 흐릿하기도 하고 손님과 다른 얼굴이길래 그날은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니라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친구가 하는 술집에서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증을 검사한 후 주류를 판매했는데도 알고 보니 그러한 모바일 확인 서비스 자체가 가짜였고, 결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한데..
남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거나, 가짜 모바일 확인증 등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주민등록법 개정 '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관련 : 무죄 판단 사례 (판례) (대법원 2022도13861) 사건 개요 1. 2022년 1월 28일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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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상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