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저번달에 일을 마친 후 지인들과 음주 후 가게가 집 근처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이동했을 때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와 같은 규제를 받아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무엇보다 제 직업상 면허가 필수라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
#
고소
#
생계형이의신청
#
서초동
#
서초역
#
운전면허취소
#
음주운전
#
전동킥보드
#
킥보드
#
행정소송
#
변호사
#
법무법인
#
교대역
#
구제
#
도로교통법
#
로펌
#
면허취소
#
법률사무소
#
법률상담
#
법률자문
#
행정심판
원문 링크 : 법률상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시 구제 방법
![[로펌소식] 언론보도｜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NfNiAg/MDAxNjY3NDUzOTEzNTUx.r2XicBmTBaGVFPRamPRV_8YUFktWe36oTVIr11Fr8UMg.24SzRhN0mbHEu5AdBafsrpEQET3y7Z9V6Jw_BIlCCS8g.JPEG.starworks_partners/mosa9C8VS1.jpeg?type=w2)
![[로펌소식] 형사 승소｜서울서초경찰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RfNTQg/MDAxNjY3NTI4NTI3MDA3.3U_Xr4NdT7WURZmPrpOo0uv8wyYv5DL3dt7bkv3AkLYg.ekUidqUiTHZmzXg4nvP5fAoxJWupzM-F6CIPrdozH8og.PNG.starworks_partners/%BA%D2%BC%DB%C4%A1.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