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상가건물 임대차등기란? (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미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경매 또는 공매 같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시키면서 임차상가건물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사를 가는 경우엔 유치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함으로써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03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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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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