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헬스 트레이너 위탁 계약과 근로자성 인정 문제

대법원 2022다271814 퇴직금 사건 개요 1.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헬스장과 헬스 트레이너 위탁계약을 맺고 2018년 12월까지 일했습니다. 2.

계약 종료 뒤 A 씨는 B 사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퇴직금 1,3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2심 : 피고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1.

업무의 계속성 A 씨는 트레이너 계약 체결 후 약 2년 9개월간 계속적으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2. B사의 근무 내용 지정 및 엄격한 근태관리 A 씨는 B사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B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B사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고 B사의 회원을 상대로 B사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A씨의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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