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약사인 A 씨는 브로커 B 씨와 계약 특약 사항으로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하고 환불한다는 조건까지 걸고 7000만 원에 약국 권리양도계약을 맺었으며, 브로커 C 씨와는 특약 조항 없이 2000만 원에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2.
그런데 실제로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게되어,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특약 조항에 따라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 원고의 주장 C 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의 경우 권리금 계약과 같이 특약조항을 두지 않았더라도, B브로커와의 권리금 계약과 C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은 같이 체결된 하나의 계약으로 보여, 권리금 계약과 동일하게 컨설팅 계약 또한 동일하게 취소나 무효를 주장 1심 : 법원의 판단 1심 : B브로커와의 약국 권리양도계약 계약 해지 인정 O / C브로커와의 컨설팅 계약에 관한 부분은 인정 X - 내과 연합이 입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의무 불이행으로 보며 계약 해지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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