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친오빠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평소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개인 SNS에 욕설과 허위 사실을 올렸고 서로 게시글을 공유해 오빠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 허위 사실 글을 믿고 욕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한 경우 단순 욕설과 같은 표현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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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률상담)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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